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사회변화의 영향으로 사회서비스 욕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간병 등과 같은 보건복지서비스와 방과후 활동과 같은 교육서비스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중풍 노인 등에 대한 간병 및 수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보육, 가사, 방과후 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서민층은 욕구는 있으나 구매력이 부족하고, 사회보장범위가 충분치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중상층의 경우는 구매력은 있으나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구매가 곤란하여 만족감이 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치매·중풍 환자 발생에 따른 가정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형제간 갈등, 가정불화 및 가족해체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양질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만 치중하고, 일반 서민 및 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에는 소홀한 데서 기인한다. 앞으로 잠재수요가 큰 일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구매력이 충분한 상위소득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고용확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경제 성장의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가 전체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늘어난 취업자 중에서 약50%가 사회서비스 분야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3.1% 정도로, 선진국의 20∼25% 수준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적 일자리는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여 단기적 임시직으로 저임금 일자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과 공공의 자원이 결합된 제3섹터에서의 사회적 기업이 모색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 방식은 선진복지국가의 일반적 추세가 되고 있다. 특히,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전통과 이념에 따라 시장 지향적인 기업의 성격이 강한 방식이 있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식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국가의 복지재정이 절감되고 사회 서비스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도 소규모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에서 전망이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사회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계류 중인 사회적기업지원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하위법령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투자자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인 스스로도 경영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