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대북 포용정책을 둘러싼 국내 논란이 심각하다. 당·정·청 엇박자에, 여야 대립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국론분열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모적인 내탓, 네탓 공방에 앞서 난국 타개책 마련이 시급하고, 그 타개책은 국제적이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책임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포용정책 논란이, 미국에서 압박정책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정부 당국자 중 일부는 미국의 압박정책으로 북한이 극한행동을 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옳지 않다. 잘못을 저지른 북한을 압박하려면 한·중·미·일 등 관련국이 조율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

대북 포용정책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남북정상회담 및 특사 파견 문제가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을 지속할지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이들 쟁점 역시 한국 정부가 혼자 결론내릴 일이 아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수위가 정해지는데 따라 추진·중단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국제공조를 제쳐놓고 미리부터 된다, 안된다를 강조하니까 국론 결집에 혼선을 빚는다.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대형사고를 친 이상 일정 수준의 제재는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북한을 설득해 핵을 포기토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민감한 시점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 지도부는 언행에 신중하길 바란다. 여야간 정략적 대치상황이 벌어지고, 한·중과 미·일간 이견이 있는 듯 비쳐서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없다. 오늘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도 이러한 인식 아래 건설적인 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