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공생관계/강석진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공생관계/강석진 수석논설위원

입력 2006-09-27 00:00
수정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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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은 생물학이나 생태학에서 사용되던 말이다. 같은 지역에 사는 두가지 다른 종류의 생물이 서로 해를 끼치지 않거나 이익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관계를 뜻한다. 공생과 대비되는 말은 기생이다. 기생관계는 어느 한쪽에 해가 될 경우를 뜻한다.

공생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동원된다. 노동력의 해외 이주가 자유로워지면서 사회학 분야에서는 토착 사회와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공생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여성 대 남성’,‘장애인 대 비장애인’등 대립하는 두 집단이나 소수자 문제에서 대립구조를 뛰어넘는 개념으로서 크게 기대를 모았다.

초기 페미니즘은 여성 대 남성의 관계를 ‘피억압자 대 억압자’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시몬 보부아르는 남성은 ‘절대’,‘주체’인데 비해 여성은 ‘타자’라고 갈파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1980년대 이후 여성학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공생이 강조되었다. 물론 공생론에 대해서는 피억압자인 여성이 마치 남성과 대등한 관계에 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생이 이야기되는 등 공생론은 여전히 21세기 새로운 인간관계의 키워드로 남아 있다.

IMF사태 이후 공공부문에 기업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했다가 돌아오는 ‘민간휴직제’가 도입됐다.2002년 처음 실시됐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생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엊그제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파견 실태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공무원들이 민간기업 파견시 약정한 보수를 훨씬 뛰어넘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 근무중 부처를 상대로 로비를 하거나, 돌아와서는 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또 얼마간 근무하다가 민간기업으로 고액연봉에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되거나 윤리의식의 마비라고 할 수 있다. 민간휴직제로 정부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적절한 공생은 사회에 대해선 기생관계가 되고 만다. 좋은 취지의 제도였는데 안타깝다.

강석진 수석논설위원 sckang@seoul.co.kr
2006-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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