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이 혼란스럽다. 미국으로부터 되찾는 것인지, 미국이 돌려주는 것인지, 즉 환수인지 이양인지부터 헷갈린다.‘군사주권 회복을 통한 자주독립’처럼도 들리고,‘자주와 안보를 맞바꾸는 위험한 도박’ 같기도 하다. 여야는 물론 전문가라는 전·현직 외교관과 군 장성들끼리도 갑론을박이니, 필부들로선 뭐가 정답인지 알 길이 없다.

작통권 논란이 불 붙으면서 여권이 뽑아든 키워드는 ‘자주’였다. 한데 미국이 “2012년까지 갈 것 뭐 있느냐.2009년에 가져가라.”고 하는 바람에 이 호방한(?) 기치는 속된 말로 김이 새버렸다. 안보 불안을 내세워 반발하던 한나라당과 보수진영도 머쓱해졌다. 미국이 가져가라는 판에 정부만 붙들고 되찾지 말라고 하는 처지가 영 군색하다. 그런데도 정치판은 미국은 제쳐둔 채 좁은 울타리 안에서 자주냐, 안보냐를 놓고 치고받는데 여념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눈을 멀게 하고 국론을 쪼개기로 작심한 모습들이다.

조만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고, 여기서 작통권 이양(환수) 계획이 마련된다. 그동안 양국간 실무협의에서 마련된 얼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한·미가 풀어야 할 의문과 과제가 너무나 많다. 우선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계획과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 연합사 작통권 이양의 삼각관계를 명쾌히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주한미군은 남한에 기지를 둔 세계 기동군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이 한국에 작통권을 넘겨준 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동북아사령부를 구성, 한국과 일본을 그 아래 두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통해 미 지상군의 피해 부담을 줄임으로써 선제공격의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틈만 나면 ‘우리 민족끼리’와 ‘미제 축출’을 주장하는 북한이 작통권 환수를 비난하고 있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2012년까지 목표한 매년 9% 이상의 국방비 증액이 과연 가능한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안보공백은 어떻게 메울지도 답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4% 안팎에 그쳐왔다. 반면 내년부터 복지부문의 예산비중은 지금의 25%에서 더 확대될 예정이다. 국방예산 증가의 여지가 그만큼 좁다. 매년 7% 성장이라는 대선공약조차 못 지킨 정부가 어떻게 다음 정권의 국방비 지출을 장담하는지부터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미가 다툴 문제로 여야가 다퉈서는 안된다. 작통권 환수를 놓고 대선에서의 유불리나 따지며 주판을 튕기는 한 최후의 웃음은 미국의 몫일 뿐이다. 작통권 환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현실임을 여야가 직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미국에다 작통권을 넘기지 말라고 조를 일이 아니다.

열린우리당도 ‘자주의 찬가’를 그만 접어야 한다. 환수인지, 이양인지부터 제대로 따지고 미국이 쉽사리 이양하는 목적을 다시 살펴야 한다. 이로 인해 변화할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내다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 주권이 다른 형태로 침해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초당적인 대미(對美) 작전이 필요하다. 국회 특위를 만들고 정부와 함께 작전권 환수를 위한 작전회의를 시작하라.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