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영청 달이 밝은 가을날이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유난히 밝다. 들에는 곡식이 영글고, 뜰 앞에서 자라는 호박도 노랗게 물들어간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한다. 순환하고 변한다는 사실만 변함이 없다.

‘이제 곧 우린 차가운 어둠에 잠기리니. 아듀! 너무나 짧았던 여름날의 강렬한 빛이여.’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는 가을날에, 강렬했던 여름을 보낸 회한을 노래하고 겨울날의 모든 것을 읽어낸다. 분노와 증오, 전율과 공포, 강제된 노역이 자신의 몸 속으로 기어 들어온다고 느낀다.

참여정부도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다. 다가올 겨울을, 아니 새로운 순환을 준비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한창이고, 북핵 위기랑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되물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대선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단임정부의 특징인 임기말 레임덕 현상도 가속될 것이다. 그러니 가을날에 비유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가을에 접어든 정부라면 이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을 한번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이번 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과 다음에 넘겨줘야 할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리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자. 개혁 기치의 정부였기에 온갖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었다.‘로드맵 정부’란 소리를 들었을 정도였다. 동북아시대, 평화와 번영, 부패척결, 수도이전, 분권화, 사회복지, 교육개혁, 과거청산 등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부패척결과 사법부 개혁을 제외하곤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을 남긴 것이 별로 없다.

물론 거시경제를 나름대로 무난하게 관리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좀더 시간을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정책들이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들이 초점 없이 나열된 채 추진되어 ‘선택과 집중’의 힘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중평이다. 심지어 180도 방향선회를 보인 부분도 보인다.

무엇보다 의욕과잉의 로드맵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로드맵들을 총괄하는 로드맵도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중대사안을 5년 임기 내에 이루고자 했을까. 일에 대한 과대한 욕심이 오히려 많은 일들을 그르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반문해 볼 일이다.

둘째,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사람들이 하고 세력이 하는 것이다. 항상 상대방이 존재한다. 당연히 여론이나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면서 조심스레 추진해야 했다. 하지만 많은 사안이 과도하게 정치화되었고, 찬반양론과 시시비비 싸움으로 넘어지거나 용도가 폐기되었다. 중간에 용도가 폐기되고 방향이 바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셋째,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의사소통이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반문해 볼 일이다. 이빨이 여럿 빠질 정도로 죽도록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론주도층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일만 하지 말고 가끔 술자리에서 남의 이야기도 듣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이제까지 역대정부가 모두 잘해 왔던 분야였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여론의 평가에 집착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역사의 평가를 달게 받겠다고 피력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의 고유한 기능을 망각하는 말이다. 훌륭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설득과 대화는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것도 아니 된다면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 모놀로그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 역사의 평가 운운은 역사가들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지는 사안이지 정치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이제 조만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올 것이다. 적어도 보들레르가 노래한 분노와 증오의 겨울이 내 몸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면 좋겠다.

이성형 이화여대 정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