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포괄 접근 실질적 유인책 담아야

[사설] 대북 포괄 접근 실질적 유인책 담아야

입력 2006-09-16 00:00
수정 200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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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당장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 한·미간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큰 잡음 없이 회담이 끝났다. 대북 제재쪽으로 치닫던 분위기가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양국이 후속협의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유인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미봉·눈속임이 될 뿐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주고받기식으로 절충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 국내법에 따른 미국측 제재 추진을 인정했다. 대신 미국은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이끄는 추가 노력을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 방법으로 포괄적 접근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선후의 문제가 나온다. 미국이 준비 중인 대북제재를 서두르면 포괄적 접근방안은 빛을 잃는다. 새로운 대북 유인책이 나올 때까지 미국이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포괄적 접근 방안의 내용 역시 중요하다. 북한이 핵동결이나 폐기 조치를 할 때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대북 중유지원, 불가침 선언, 북·미 및 북·일 수교 등이 단계별로 실천될 것임을 북측에 주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금융제재도 타협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위폐 재발방지를 확실히 하고, 미국은 금융제재를 완화·해제하도록 북·미 양측을 설득하는 외교력이 요구된다.

포괄적 접근 방안 도출은 무척 어려운 작업이다. 북한이 수용할 만한 내용이 되어야 하고, 미국을 필두로 중국·일본·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참여국이 동참해야 한다. 한·미 협의를 축으로 남북대화, 북·중 접촉이 다각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형식이든 북·미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 국가명운을 가른다고 생각하고 전방위 외교를 펼쳐야 한다.

2006-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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