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사회통합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복지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혜택은 소외계층의 생존능력을 증진시키고, 상대적 박탈감을 약화시켜 국민의 생활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투자 비율 확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의 복지적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공공의 복지 투자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자선에 의존한 복지제도는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게 낮은 사회복지 제도화를 이루어 왔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담보로 하여 이루어 놓은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자조 섞인 소리가 많다. 국민의 일부는 높은 삶의 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소외계층은 극도의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난히 소외계층이 많은 사회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핵가족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소외된 아동이나 노인,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 다발, 공해로 인한 장애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인구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극도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성장의 잠재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전체의 근본적인 복지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에 올해(56조원)보다 10% 정도 늘어난 61조∼62조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책 본격 추진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복지예산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복지예산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비해 국가의 복지투자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다. 한 사회의 복지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 비율인데, 우리나라는 선진 복지국가의 3분의1 수준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대비 사회보장비 지출비율(8%)은 공공부문 복지를 최소화하는 미국(15%)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선진국일수록 보건과 복지 분야에 돈을 많이 쓴다.

사회복지체계가 허술해서는 경제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불평등 구조를 방치할 경우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경제난과 함께 지금과 같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외계층의 인간존엄성 훼손과 함께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어 노사간 신뢰의 파괴, 계층간의 갈등 고조 등 경제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자포자기형의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경제 성장만을 강조하던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분배와 소외계층의 복지를 고려하는 정책 대안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면, 복지는 국민 전체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와 경제성장의 목적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우선순위를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복지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게 조성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활력적 참여도 유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국민적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갈등구조를 타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하여 함께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