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중국의 역사 침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단호하지 못하다.‘지켜보고’ ‘검토하는’ 선을 고수하고 있다.2002년 동북공정이 시작된 뒤로 줄곧 그래 왔다. 어제 외교부 차관도 같은 소리를 했다.“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거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왔다.”면서도 “중국측 자료를 분석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언제까지 분석하고 검토만 할 것이냐는 얘기다.

정부가 우물쭈물한 지난 4년간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송두리째 빼앗고, 한수 이북이 몽땅 자기들 땅이었다고 우기는 역사 왜곡을 끝냈다. 이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국경문제로 역사 침탈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 역사를 삭제했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교묘한 역사왜곡을 꾸준히 펼쳐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태 역사왜곡이 학술문제인지, 외교문제인지를 따지고 앉아 있다. 역사 날조의 본산인 중국 사회과학원이 민간기구인지, 정부기구인지부터 가리려 드는 모습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학술적 대응을 그리도 중시한다면서 동북아역사재단은 정식 출범조차 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북핵 문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북핵과 역사 왜곡은 별개 사안이다. 중국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을 놓고 한·중 두 나라가 외교적 마찰을 빚는다고 해서 중국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꿀 이유는 없는 것이다. 더 이상의 역사왜곡을 막을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자주외교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