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과 한국신용도는 별개”

북한이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북의 핵실험 강행 때문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5일 밝혔다.

S&P의 정부신용 평가그룹 부대표 겸 전무인 존 체임버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 본사에서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 추이와 세계 경제 전망’을 주제로 언론세미나를 열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임버스 전무는 그러나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독일과는 다르게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을 상기시키면서 단지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견실한 경제 성장세와 역동적인 경제구조, 고학력의 인적 자원 등을 감안할 때 성장률이 올해 5%에서 내년 4%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S&P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월 초에도 한국의 신용등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체임버스 전무는 그러나 북한 요소가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함께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한 위험 요소로 가능성이 극히 낮지만 전쟁의 위험과 남북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적하면서 남북통일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 단계 정도의 신용 등급 하락을 점쳤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과거 신용카드 정책을 예로 들며 정부 개입이 과도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도면 민간부문은 민간이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 개입으로 승자와 패자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