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꿈을 파는 장사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제학자는 꿈을 구현하는 장치를 디자인하는 사람입니다. 비용과 편익이라는 비인간적인 잣대와, 생산과 소비라는 속 편한 개념,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같은 숫자놀음이 하루에도 몇 건씩 제 손을 지나갑니다. 그런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서울 하늘을 볼 때마다, 이 미세먼지와 오존 그리고 각종 독성물질로 가득찬 죽음의 먼지를 치우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OECD 최고의 오염도시이고, 미국에서 가장 오염된 뉴욕의 세 배, 도쿄의 두 배의 살인적 오염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10년 뒤에 도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 2030’을 보니 2030년까지 도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65살이 되면 일본 최고의 오염도시인 도쿄 수준이 되겠습니다. 별 비전이 보이지 않더군요.

교통부문 정확히 얘기하면 자가용 운행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모두 동의할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업도시 울산보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고, 유아들의 천식과 아토피 발병률이 모두 높다는 것, 특히 유아 3명 중 1명이 아토피인 강남구의 경우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도 당연한 것이 강남역 사거리나 시청앞, 그리고 미아리와 오류동에 이르기까지 꽉꽉 막힌 사거리마다 대형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오염물질보다 더 많은 대기물질을 배출하면서 차들이 공회전하고 있으니 서울이 최고 수준인 건 당연하겠지요. 운전자의 속도 타지만, 서울의 공기도 타들어가고, 아이들의 건강도 타들어갑니다.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시내버스의 교통분담률을 대폭 높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내버스가 자가용 보유자들에게도 무료일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라면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지요. 세원확보가 문제이고, 지하철 유료인원의 이탈과 수익성 악화 문제, 구청과의 세출 조정 그리고 인접 도시와의 광역연계의 갈등 해소 등 난제가 많습니다.

크게 보자면, 구별로 대체교통이라는 명목으로 모노레일 등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는 비용과 비전 2030팀의 추산으로는 4조 1000억원의 보건 비용 그리고 혼잡으로 인한 경제손실과 오염도시라는 대외 이미지 손실 등이 버스 무료운행으로 인한 편익이 되겠지요. 부수적으로 버스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빈곤층의 후생 상승이 간접효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무료운행 혹은 현재의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이 계상될 것입니다. 덧붙여 무료가 된 버스가 추가적으로 분담해야 할 ‘사회적 추가교통비’가 간접비용으로 추가될 것이고, 교통카드 발매 등으로 인한 경제 활동이 사라지는 것이 또 다른 간접비용이겠지요.

제가 생각해본 방안 중 서울시민의 자동차 보유에 대해서 평균 출퇴근 버스비용 정도를 ‘대기오염세’ 등의 항목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게 제일 간단해 보입니다. 차를 두고 무료버스로 출퇴근하면 결국 이 비용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도 자가용을 운행한다면 서울의 공기라는 공공재의 ‘품질 손상’ 비용을 사회에 지불하는 셈이지요. 여기에 에너지와 환경 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일부 추가하면 시내버스 공짜가 아주 불가능한 정책은 아닙니다. 파리시에서 유사한 일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실행 대신 ‘카르트 오랑주’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어쨌든 파리의 공기질은 서울시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서울신문 지면을 빌려 ‘시내버스 공짜’라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꿈을 슬쩍 오세훈 시장님에게 밀어봅니다. 고유가 시대에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꾸어봄직한 꿈 같아 보이지만, 실행은 아직은 너무 먼 곳에 있는 것 같군요.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