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럽게 전 환경부장관의 모 공단이사장 취임과 관련해 아직도 말이 많다. 그이가 이사장으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것은 나의 관심을 끌지 않지만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도 관심이 있다.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골목대장 선발과 인정 과정은 명확하다. 초등학교 전학을 많이 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이 과정은 지키는 녀석과 필사적인 싸움을 전제해야만 한다. 싸움의 기준은 사교성과 공부와 위기대처 능력을 포함한 지도력의 검증과정이고, 마지막엔 주먹 다짐으로 전문성(?)을 평가하게 된다. 전문성에서 패하는 경우 구성원 중 아무도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던 구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제40조(환경부)에 의하여 1994년 12월21일 설립됐으며, 초대 장관으로 김중위씨가 임명됐다. 정치인인 초대 장관은 환경부의 업무에 대해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꼬박 1년간 자리를 지켰다.

공무원의 정실 임용을 방지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9년 5월24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건국 이래 최초의 인사 전담기구라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명에서 공무원 인사의 핵심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규범과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공정성과 중립성의 핵심에는 전문성이 존재한다고 이해된다.

지금의 환경부 이전에 환경처(1990년 1월3일∼1994년 12월21일)가 있었고, 그 전에는 환경청(1980년 1월1일∼1990년 1월3일)이 있었다.5년이 채 안 되는 환경처 시절에는 6명의 장관이, 환경부는 지난 3월까지 11년3개월간 10명의 장관이 자리를 바꾸었다. 김명자 장관이 3년8개월의 최장수를 누렸고, 손모 장관은 1개월2일간 자리를 지켰다. 환경부장관은 평균적으로 1년 남짓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가? 이는 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권의 소위 ‘안배’라는 이름으로 임명돼 오기는 했지만 다른 관심에 기웃기웃하다 미련 없이 떠나야 했던 분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요즘 신문 지상에 이름이 거론되는 전 환경부장관은 임명 당시에도 전문적 식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나마 환경단체에 이름을 올려놓았던 이력을 붙잡고 버티어 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최근에 환경부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느라 분주하다.2004년 환경보건정책과라는 부서를 신설했는데, 그 배경에는 환경관리정책이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매체관리 중심에서 사람과 생태계를 포함한 수용체관리 중심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환경보건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논의였으며,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환경관리정책 기조로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채택해 환경관리정책을 이끌고 간다는 일은 그리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 내에서도 아직 우왕좌왕하며, 정책의 변화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위 자문역을 맡은 전문가 그룹조차도 자신의 목소리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전체적인 조화와 발전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모습이다. 금년 가을에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환경장관회의와 국제환경보건센터 유치와 관련해 환경보건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환경보건을 위해 전문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장관을 임명하는 임명권자의 의중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뽑은 대표이기에 국민과 코드가 맞는 분이기를 바란다. 임명권자와 코드가 맞는 분이 아닌 해당기관 업무와 코드가 맞는 분이 임명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