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전시 작통권과 정계 개편/이목희 논설위원

[서울광장] 전시 작통권과 정계 개편/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6-08-19 00:00
수정 200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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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위인사에게 물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작통권은 언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대통령이 하면 괜찮지만 노 대통령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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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실장
이목희 논설실장
작통권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고 한나라당 인사는 강조했다. 북한과 연대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노 대통령이 친북(親北)·반미(反美)를 표명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인사는 노 대통령을 친북·반미로 규정했다. 작통권 환수에 퇴임 후의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여야간에 안 싸워도 될 일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서로 의심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미국과 거리를 둔 뒤 북한을 일방적으로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면 상황은 달라진다. 현재의 여야 간에는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에 오해를 풀기 어렵다.

지금 대권주자들의 행보를 보면 다음 정권에서도 비정상이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한나라당 주자들은 진보표까지 잠식하기 위해 개혁적인 것처럼 움직인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뉴딜정책을 내세워 보수층을 공략하고 있다.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보수와 진보를 마구 넘나든다. 정체성의 일대 혼란이다.‘속마음 따로, 겉마음 따로’라고 비쳐진다. 오해와 의심, 갈등의 혼란상이 계속된다.

표때문에 유연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는 솔직해지자.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본다. 대북 햇볕정책과 채찍정책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미국의 힘을 빌려 중국과 일본의 한반도 패권다툼을 견제해야 한다는 견해는 일리가 있다. 미국·일본의 영향력을 줄이고 중국·러시아와 친해지는 것이 통일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역시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 어느 쪽을 택할지 대권주자들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정치권 물밑에서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서서히 커지고 있다. 당선만을 위한 이합집산이 대세다. 또 지역분할 구도로 나아갈 조짐이 나타난다. 득표에 유리한 연대 역시 막을 길은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 햇볕정책을 지지하느냐,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가에는 의기투합한 뒤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

뉴라이트, 뉴레프트 등의 단체들은 합종연횡의 타당성과 후보의 이념스펙트럼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 상대편을 비난하며 이념갈등을 부추기는 것보다 훨씬 의미있는 작업이다. 대권주자와 여러 정파들의 이합집산이 옳은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북 정책과 대미 인식이 다른 정파가 손을 잡으면 ‘속임수’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알려 지지도를 떨어뜨려야 한다. 특정 대권주자가 이 부분에서 오락가락하면 ‘비겁자, 기회주의자’의 낙인을 과감하게 찍어야 한다.

명망있는 몇몇 전문가들이 후보 성향 및 연대 검증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럽다. 백화점식으로 따져서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두 가지 질문에 똑 부러진 대답을 듣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당신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려 합니까?”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과의 유대에 더 중점을 두실 생각입니까?”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6-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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