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인사, 그리고 언론들은 작통권이 한국에 넘어오면 주한미군이 대폭 줄거나 철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미동맹도 붕괴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과격한 가설이 난무하면서 작통권 논쟁 자체가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해명에 나섰으나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들은 척도 않고 있다. 급기야 미 국방부의 고위당국자가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일괄 철군은 없으며, 추가 감축은 있을 수 있지만 전투력에 손상을 줄 실질 감축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한미군을 해·공군만 유지해 9000명으로 줄이고, 사령관의 격을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으로 낮춘다는 얘기가 워싱턴 정가에서 떠돌았다. 미 국방부 당국자의 공식브리핑보다 정가의 낭설을 신뢰하고 호들갑을 떠는 일은 삼가야 한다.

작통권 환수 협상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한국군이 정보수집 및 독자 작전능력을 확보하는 시점과 작통권 환수 시기를 맞춰야 한다. 미국측이 작통권 이양시기를 오히려 앞당겨 2009년으로 하자고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이 더 많은 방위 책임과 부담을 지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내 공군사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에 아주 나쁜 징조”라고 경고했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기지·훈련장 협상에서 우리의 양보를 추가로 얻어내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의 이해에도 맞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작통권 환수로 그런 이해가 단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작통권 환수 시기를 확정할 한·미 안보연례협의회가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은 환수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에 논의를 집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