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이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을 어제 공개했다.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유사시엔 미군 전력이 증원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2년 이후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권 행사를 뒷받침할 대체적인 군비증강 계획도 밝혔다.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통신·정찰 위성 2∼3개와 공중조기경보기를 확보하고 이지스구축함,F-15 전투기 등을 확충함으로써 정보능력과 적정수준의 타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이 밝힌 내용은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두 나라가 확정, 발표할 로드맵의 얼개라 할 수 있다. 협의가 끝나지 않은 내용을 윤 장관이 예정에 없이 공개한 것은 그만큼 작전권 환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엊그제 전직 국방장관 간담회에서 대다수 원로들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작전권 환수시기를 대폭 늦추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자주국방’만 외치면서 안보를 거덜내려 한다는 시각들도 있다.

윤 장관의 언급은 이런 우려를 상당 부분 씻어낼 만한 내용이라고 본다. 물론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전력증강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유사시 한·미간 긴밀한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려면 세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군 전력 증강에 필요한 15조원의 추가예산 확보에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이같은 예산증가 규모는 지금까지의 방위비 증가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문제는 국론이다.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처럼 안보불안심리를 부추겨 소모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군의 안보태세를 믿고, 작전권 환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