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의 평균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해마다 2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보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등 연간 4조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

태풍 에위니아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평균 피해액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8,9월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이 걱정되는 시점이다.

오랫동안 홍수재난 연구를 하면서 얻은 하나의 교훈은 우리의 안전문제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순히 특정지역에 한해 논의할 대상도, 일시적 논의와 조치로써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사회에 내재된 방재시스템 패러다임의 근원적 개선을 통한 대책 수립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지난한 과제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후복구가 아닌,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중장기 치수방재계획 수립, 이의 실천을 위한 투자개념의 예산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1959년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라호 태풍과 이세만 태풍이라는 대규모 태풍을 겪으면서 각각 국가차원의 재해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두 나라 법의 패러다임이 상이했기 때문에 이후 전혀 다른 치수정책으로 고착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당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해로 삶의 의욕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국가가 무상지원과 이재민 구호원칙을 설정한 반면에 일본은 중장기적인 치수방재계획의 수립과 이의 실행 예산 확보를 법으로 보장하는 ‘치산치수 긴급조치법’과 ‘치수특별회계법’을 제정,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이제라도 사전예방을 위한 치수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 예산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의 재해대책에서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전방위 재해대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안전문제는 합리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 정치적, 정부주도적으로 해결되어 왔다.

재해는 일선 자치단체의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긴급대응이라는 안전정책 역시 지역특성을 숙지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대응능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역시 지방의 논리와 시각에서 기획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 중앙정부의 방침과 지시에 익숙해왔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정책기획 마인드를 키워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역시 권고에 따르는 소극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안전의식 역시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생활 속에서 느끼고 체득하는 형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지출이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국가정책 우선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 재난이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되는 방향으로 국가방재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대전환되어야만 수해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소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