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환경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 중에는 ‘환경양론’이란 게 있다. 환경오염물이 발생원에서 퍼져나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면 그 오염물의 물질수지와 에너지수지를 알아야 한다. 환경양론은 오염물이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이동해서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환경양론을 가르치며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예제가 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A와 B라는 공장이 나란히 있었다. 어느 겨울에 지역 환경단체가 갑 공장을 오염물질 배출 위반 혐의로 해당 지자체에 고발하였다. 그리고 증거로 A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다. 사진에 같이 나온 B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보이지 않았다.A공장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을 찍은 날의 공장 운영일지를 검사하고 혹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조사하였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B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보이지 않고 A공장에서만 하얀 연기가 보이는 이유를 조사하였다.A공장은 보일러 연료로 비싸지만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를 사용하고,B공장은 석탄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A공장이 B공장보다 더 깨끗한 연기가 굴뚝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수소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아 수증기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수증기가 응결되어 하얀 연기로 보이는 것이다. 갑 공장의 기술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인근주민, 환경단체, 담당공무원, 기자들에게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과학적인 사실을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연소가스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에는 상당한 투자비가 들어간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굴뚝에서 무해한 수증기가 응결되어 나오는 하얀 연기를 보이지 않게 하기위하여 백연처리장치를 상당한 추가 예산을 들여 설치하는 곳도 있다. 주민들에게 하얀 연기가 무해한 수증기라는 설명을 해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을 신뢰하지 않아서 낭비하는 예산을 불신비용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국책사업에 천문학적인 불신비용이 들어간다. 민간기업도 상당한 불신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공장에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보다 환경민원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이 신경쓰는 공장장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불신비용이 우리 정부와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1990년 초 원주가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의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한 지역에 매립장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다. 원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어떻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는지를 필자는 경험하였다. 또한 청계천복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시행처가 제시한 설계자료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여러 번 겪었다.

주민공청회에서 흔히 보는 주민들의 실력행사는 정부의 조사결과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배신감과 좌절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받은 용역기관이 정부의 의도대로 작성한 전문적인 조사내용을 주민들이 짧은 공청회 기간에 토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주민들이 선정한 전문가가 참여해도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검증할 충분한 시간과 경비를 주지 않아서 정부 측 전문가의 논리를 반박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공청회에서 무력시위를 행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과 NGO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충분한 예산을 제공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의 용역기관이 수행하는 조사결과를 병행하여 독립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그 진행과정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공청회에 참여하여 정부측 전문가와 토론한다. 이런 방법이 정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사업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 불신비용을 줄여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난다.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