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는 우리 사학의 현주소를 말해 준다.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특감 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 124개교 중 90여곳서 비리가 적발됐다. 또 22개교 재단이사장 등 48명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쯤되면 사학이 비리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럼에도 사학들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니 혀를 찰 노릇이다. 비리가 드러난 이상 이제부터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다. 아울러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그래야만 사학이 환골탈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된 사학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배를 채웠다. 이사장이 재단 공금을 제멋대로 끌어다 채무변제나 재산증식에 쓰는 것은 전형적 수법이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다. 공사 및 물품구매를 하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것 역시 그들에겐 새로운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챙기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부정비리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편·입학과 교직원 채용 등 학사관련 비리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당국의 비리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지경까지 온 데는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이들 사학과 당국의 유착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가려 엄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학비리가 심각한데도 정치권에서 사학법 재개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유감이다.‘개방형 이사’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법의 골간이다. 사학재단 운영을 투명화하고 비리 발생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감사결과는 이같은 당위성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도 법 개정 당시 70% 이상이 찬성했다. 여야가 민의를 따르지 않고 법 재개정에 나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6-06-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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