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1 “경기도에는 좋은 빈 땅이 많이 있으니, 이를 신도시로 개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의 일부는 도시화가 가능할 것이다.”

발언2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6개의 대규모 자족형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경부축(성남, 용인)에 대규모 업무지구를 만들어 제2의 테헤란 밸리로 육성하겠다.”

발언1과 2는 각각 2006년과 2002년 경기지사 당선자들의 선거 직후에 나온 일성(一聲)이다. 내용과 발언 의도는 대동소이하다. 경기도를 적극 개발하여 자족형 신도시를 많이 만들겠다는 말이다. 발언 2가 얼마나 실현될까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발언 1도 눈여겨보시길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가 향후 4년간의 포부와 희망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의무이다.

그러나 그 희망의 메시지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물론 주택문제가 절실한 만큼 이해가 간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땅에 대한 구상은 사실 땅값에 대한 이야기이기 쉽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허니문은 땅값에 대한 구상 제시로 시작된다. 물론 실현가능성과 필요성 검토는 별개의 문제다.

발언2는 실현되지 않았다. 최근 통계를 보면 소위 버블세븐(서울의 강남, 송파, 서초구와 목동, 경기도의 분당, 평촌과 용인시)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357조원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의 약 30%에 육박했다. 참여 정부의 ‘공공의 적’인 강남 3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기도의 3개 지역이 7강에 들어섰으니, 발언2는 주민의 기대 충족이란 면에서는 반쯤은 실현된 셈이다.

지방화와 균형발전으로 요약되는 참여정부 국토정책의 핵심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의 분산이었다. 이를 위해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이 시도되었고,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0·29,8·31,3·30대책 등 세금폭탄의 약발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시퍼런 논리는 ‘수도권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는 반론 앞에 흐물흐물해져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나온 발언 1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반색을 하고 나섰다.

지난 8·31대책에서 매년 300만평씩 5년간 1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개발 가능한 택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 발언이 반가울 것이다.

그럼, 그렇게 많은 신도시가 필요할까? 또 그렇게 많은 구상이 필요할까?1990년대 이후의 주택 대량소비의 주역은 1954∼63년 출생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부터는 인구증가가 현저히 둔화된 세대들이 신규주택수요 세력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땅. 국제적으로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나 수도권 도시들의 용적률은 상당히 낮다. 수도권 택지공급이 문제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용적률을 감안하여 주택공급능력을 올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이것은 이웃 나라의 경우를 보자. 일본 도쿄에서는 통근형 신칸센의 운행횟수 증가와 초특급, 야간쾌속, 심야버스의 신설 등 교통기관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통근의 한계라고 했던 50㎞권을 훨씬 뛰어넘은 50∼100㎞권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외주택은 적당한 가격과 고급화가 매력이 되어 90년대 이후 주택시장의 주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땅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다. 좀더 길게 보고 생각을 다듬자. 땅값과 땅은 별개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