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통령의 이달말 방북계획 무산은 미사일 위기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동시에 북측이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김 전 대통령 방북초청은 북측이 먼저 했다. 실무접촉을 통해 날짜까지 합의했고, 열차이용 등 몇가지 세부 사안을 남겨둔 상태였다. 그런데 북측은 추가 실무접촉을 미루면서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을 꺼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달 남북 열차 시험운행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산시킨 데 이어 또 한번 신의를 저버리는 태도를 보였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모호성 역시 심각하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어제 “대포동 2호라는 것은 미국·일본의 허구에 의한 여론오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발사체에 탑재된 물체가 탄두(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간에 북측이 장거리 로켓추진체를 발사하는 것 자체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 발사 시점과 내용을 이리저리 호도하면서 벼랑끝 전술을 펼치다가 군사충돌까지 부를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상배치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실전모드로 전환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북측은 그들의 체제보장을 위해 대화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사일 엄포를 당장 접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옳다. 어떤 형식이든 북·미 대화를 갖고, 김 전 대통령 방북 일정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북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