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예고된 긴장과 갈등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참패한 여당 내의 노선 갈등이나 압승한 한나라당 내의 대권 갈등 얘기가 아니다. 필자가 정작 우려하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다. 갈등은 수도권의 빅3 단체장 당선자들이 ‘대(大)수도론’을 들고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당연히 비수도권의 13개 광역시ㆍ도 단체장과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수도권 단체장이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자체를 나무랄 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수도권도 대한민국의 수도권이고, 비수도권이 있고서야 수도권도 존재한다는 자명한 사실이다. 기형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비수도권을 이렇게 피폐한 채로 방치해 놓고서는, 수도권의 발전도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나 더 있다. 수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다. 수도권 주민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인 수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수도권 주민의 도덕적 자세가 그것이다. 핵심은 비수도권 주민을 포용하고 국가 전체를 고민하는 것이다. 수도라는 독점적ㆍ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도와 수도권 주민의 배타적 이익만을 추구하려 들면, 수도는 더 이상 수도로서의 도덕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 수도권은 위기에 빠져 있다. 균형발전론에서 주장하듯이 단순한 과밀의 위기가 아니다. 수도권 단체장들이 주장하듯이 규제와 개발제한의 위기도 물론 아니다. 수도권 위기의 본질은 도덕성의 위기에 있다. 비수도권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만 잘 살겠다는 탐욕과 그것이 빚은 지도력의 위기인 것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주민들은 수도권에 대해 참기 힘든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수도권 주민과의 재산 격차는 늘어나고 각종 기회들도 박탈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2등 국민,3류 시민으로까지 취급받아 왔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 수도권으로 유학 보내야 하고, 대학 졸업생들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을 수 없다. 활력도 떨어지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다.

지방은 지금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다. 그런 비수도권의 참혹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만을 외치고 있는 수도권 단체장들을 바라보는 비수도권 주민들은 당혹스럽다. 모처럼 시작된 지방 살리기 정책들을 집요하게 흔들어온 수도권 단체장들을 바라보면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대표 도시로서의 권한과 몸집 불리기에만 골몰하고, 자신이 대표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수도권을 과연 우리 모두의 대표 도시로 존중해야 하는지, 지금 비수도권 주민들은 참담해하고 있다. 비수도권 주민에게 수도권은 더 이상 우리 모두의 자랑이 아니라, 지방을 초토화시키면서 돈과 인력을 무자비하게 빨아들이는 탐욕과 기득권의 상징으로만 남게 된 것이다.

그것은 서로 존중하고 상생해야 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적대하고 반목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배려하고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자세를 회복하는 데 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 주민의 상실감과 고통을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서의 도덕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단체장과 주민이 할 수 없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체장을 석권한 한나라당이 나서서 교통정리해야 한다. 국가의 장래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에게는 도덕적 책무에 그치는 일일지 몰라도 당에는 본질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기회주의적 줄타기는 더이상 안 된다.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는 자세를 한나라당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