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헌재씨 의혹 철저한 수사를

[사설] 이헌재씨 의혹 철저한 수사를

입력 2006-06-19 00:00
수정 200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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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한때 우리 경제정책을 총지휘했던 인사가 비리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개탄할 일이다.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심을 살 만한 정황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리의 불법 여부를 포함한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없이 밝혀내야 한다. 전·현직 정부 고위인사들이 로비를 받아 국가의 부를 헐값에 넘기는 데 앞장섰다면 단순비리 차원을 넘는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지금 주목받는 것은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집단개입 가능성이다. 이 전 부총리를 정점으로 한 당시 정부·금융계 핵심들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함께 불법을 저질렀는지 규명해야 한다. 최근 현대자동차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이 전 부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감사원은 론스타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 주중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 내용과 감사원 감사결과를 종합해 연루자 소환 등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특히 이 전 부총리의 외환은행 신용대출 및 토지거래를 둘러싼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 이 전 부총리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외환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10억원을 대출받은 경위가 석연찮다. 대출금을 갚은 돈이 불법자금은 아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보유한 땅을 팔아 재산이 늘었다는 해명이 맞는 것인지, 땅매매 과정에서 로비가 개입하지는 않았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수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정치적 고려를 해선 안 된다. 전·현직 여부, 지위의 고하를 떠나 비리의 몸통을 파헤쳐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06-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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