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잔치가 끝났다. 다음달 첫발을 내디딜 민선4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유권자인 주민과 당선자, 정치권과 정부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선거결과만큼이나 극명하게 엇갈린 지방자치 무대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 주민이 아낌없이 분출해 낸 주권의 힘을 지방권력이 여하히 흡수해 낼까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기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소재는 중앙정치와 여당 및 정부에 대해 쏟아낸 불만의 폭발에 있었다.

그렇다고 지방정부가 이를 비켜갈 수는 없다. 차기 지방정부야말로 정부와 여당 덕분에 한나라당이 독식하는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일견 지자체 4기 집행부는 외양면에서 한나라당의 일사불란한 정책집행이 가능한 모양새를 갖췄다. 자연 정부와 여당이 보인 일방통행식 독선과 오만의 함정에 빠지는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는 일은 선거에 참패한 정부 및 여당의 실패학을 되새겨 이를 사전에 경계하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여당의 선거패배 원인은 정책적 무능과 다중적 혼란, 잦은 실언, 돌려막기식 인사로 요약하고 싶다.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합리성과 반응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및 조세정책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에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조율 과정이 일방적이었으며, 그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정반대여서 이번 선거결과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작금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경우도 재계가 사전 의견수렴이 없었다며 섭섭해하는 모습이다. 좋은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는 데 보약으로 삼을 만하다. 이는 정책집행에 있어 사전적 갈등해소가 성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크고작은 지방정부의 정책도 갈등해소 모델을 적용해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와 근거자료는 적확한지.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하는지, 재원은 있는지, 협상규범을 지키는지, 그리고 독선적 정책을 대체할 대안은 충분한지 따위를 따져야 할 것이다.

국민 없이 정치 없듯, 주민 없이 단체장도 없는 것이다.

둘째, 다중적 의미를 지닌 정체성의 혼란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적다. 참여정부는 이념적 혼란과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공동체의식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230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거의 장악했다. 기초단체장의 무려 67%가 같은 색깔이자 광역의원의 76%, 기초의원의 56%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은 보다 구체성을 띠어 이같은 정치적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대신 이웃 지자체간 공동이익을 위해 풀어야 할 님비현상에 대한 정책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충돌시 정치적 해결보다는 행정논리로 풀어가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 민심이반에 정서적 악영향을 끼친 정부와 여당 지도자들의 실언과 끼리끼리식 인사는 자치단체장이 되새겨야 할 리더십 항목이다. 지방자치 12년이 됐지만 가장 미흡한 대목으로 단체장의 자질부족을 꼽는 어느 전문가의 지적에 필자도 동의한다. 이번 단체장은 정치바람 탓에 어느 때보다 이같은 경향이 농후하다. 기존의 공천과정과 선거운동은 물론 공약의 실천과 후속인사에서 단체장들은 리더십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시대상황은 더더욱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을 조율, 추진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을 섬기는 서번트 리더의 요건을 갖추길 권하고 싶다.

특히 서번트의 뜻을 음미할 만하다. 즉 스칼라십, 이그잼플, 리스폰서빌리티, 비전, 액티튜드, 뉴, 팀워크로 풀이된다. 주민을 받들고 솔선수범하는 것을 단체장의 으뜸 덕목으로 삼을 일이다.

박선화 지방자치뉴스부장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