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행정 한나라당 책임 막중하다

[사설] 지방행정 한나라당 책임 막중하다

입력 2006-06-02 00:00
수정 2006-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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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에 기회이자 위기다. 당내에서도 압승을 자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행정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싹쓸이하다시피 석권했다. 지방권력을 독점한 상황에서 자치행정에 문제가 생기면 한나라당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몰표가 급격히 빠질 여지는 언제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여야 정당 모두가 민심의 무서움을 실감하고 있다. 그 와중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과거 영·호남에서 나타났던 특정정당의 독식현상이 수도권·중부권까지 확장되었다. 전국적으로 한나라당은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의원 중 3분의2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시의 예를 보자.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은 물론 96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한나라당이 완전히 휩쓸었다. 그나마 비례대표 시의원이 있어 시의회 100% 독식은 안 되었다. 전체 시의원 106명 중 10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래서야 지방행정의 견제·균형 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는 패배했다. 이번 승리는 2002년을 넘어선다. 참여정부 심판론 바람으로 한나라당 간판을 달면 자질과 관계없이 당선된 후보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이들을 관리하지 못해 지방권력이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으면 중앙권력 도전에 또 실패할 수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행정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해 비리나 행정농단이 없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시민옴부즈맨제 활성화 등 행정 및 의정활동을 자체적으로 견제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같은 정당 출신의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토호세력과 담합해 불법·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호랑이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새로 도입한 주민소환제를 유효한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6-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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