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남북관계마저 깨려 하나

[사설] 北, 남북관계마저 깨려 하나

입력 2006-05-27 00:00
수정 200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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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제 남북 열차 시험운행 무산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남측이 열차 운행에 걸었던 기대를 전세계가 알고 있다. 북측의 주장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북측은 특히 “우리 식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마나 남북 경협이 북측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마저 이렇듯 경색시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과 시위대의 인공기 소각 등 남측 정세불안을 시험운행 중단 이유로 들었다. 남북 열차운행 합의는 NLL과 무관하게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까탈을 부리면 남북관계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남측 정세불안 거론도 억지라고 본다. 북측은 철도 시험운행을 취소한 지 하루만에 남북 경제협력추진위를 6월초 제주도에서 열자고 통보해왔다. 남측 정세불안이 심각해 열차 시험운행이 어려울 정도라면 제주도 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경협의 과실만 따먹고 근본적인 남북 화해·협력을 외면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측이 남측 군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북측 군부가 군사보장 합의를 꺼림으로써 열차운행이 무산되었음에도 책임을 남측 군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열차운행 취소를 넘어 남북 군사당국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양측의 자제가 필요하다. 남북 경협과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약속을 수시로 깨고, 책임을 떠넘기는 북측의 행태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 북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공업·지하자원 협력과 철도공사용 자재 추가지원이 늦어질 것임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2006-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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