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사형제도 존폐론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형제도 존치 여부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사형은 특히 공격적인 범죄에 대한 응보로서 사회적 분노의 표현이며 흉악범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 생명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우주보다 중한 인권으로서 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현대사회에서 사형이 두려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다는 어떠한 실증적 자료도 없다.

반면에 인간이 하는 재판에는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74년부터 2004년까지 30년간 미국에서는 형이 확정된 사형수 중 119명은 DNA 검사 결과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형벌은 잔혹할수록 인간의 정신을 더욱 무감각하게 하고 황폐하게 할 뿐이다. 이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흉악범을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인권 존중과 사회 방위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사회를 구현해야 할 때라고 본다.

안현국 <서울 강남구 대치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