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해양탐사선으로 독도 인근 해역에 들어와 해저수로를 탐사하겠다고 한다. 탐사할 수역에는 울릉도 동방 약 30∼40해리 지점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포함돼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저수로탐사 계획을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했다.

고대로부터 일본은 우리에게 숱한 노략질과 침략의 만행을 저질러 왔다. 근세에는 제국주의의 화신이 되어 세계인을 전쟁의 고통속으로 몰아 넣었다. 최근에는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3월 문부성이 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명기하라고 지시하더니 이제 탐사선을 보내 측량을 하겠다고 한다. 그 노략질 근성이 다시 발동한 것인가.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현재도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 땅이다. 그 인근 해역은 한국의 독자적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유엔 해양법 246조는 ‘다른 나라 EEZ 안에서 해양탐사를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정선·검색·나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허가 없이 우리 수역내에 들어와 측량을 하겠다는 것은 분쟁을 유발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저의가 분명하다. 올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우익세력의 단합을 끌어내 보자는 우파 정치인들의 국내정치적 정략도 숨어 있다.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도 단호한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인들의 노략질 근성은 불치병이다. 최소한 현재의 일본 지도층을 구성하는 보수우익 정치인들의 DNA에는 그런 유전인자가 들어 있다. 이들이 교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계인의 불행이자 지구촌의 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