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받도록 했다. 우리는 정당공천 확대가 선거 분위기를 혼탁으로 몰고갈 수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었다. 안타깝게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여야 모두 공천 희망자들이 필사적으로 정당 지도부, 공천심사위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선을 대려 애쓰고 있다. 돈로비 의혹이 곳곳에서 생겨나면서 한나라당의 경우 중앙당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공무원 선거개입 논란은 집권여당이 먼저 일으켰다. 출마가 예정된 몇몇 장관들이 사전선거운동 지적과 함께 경고를 받았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 행사에 공무원들을 대동해 관권선거 물의를 빚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당선 후 자리보장 등을 미끼로 부하직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니 지방행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규정을 어기고 무더기로 특정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대납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일반 유권자는 후보에게 식사 한끼 얻어먹다가 적발되면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금품·향응 수수가 아닌 선거중립 위반의 경우 주의·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친다. 법규정의 미비가 관권선거 시비 및 줄세우기 풍토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지방선거전이 사실상 막이 올랐다. 금품과 관권, 줄세우기가 횡행하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검찰과 선관위는 입으로만 엄단을 외치지 말아야 한다. 정당은 승리가 목적이겠으나 국민과 역사는 깨끗한 선거를 목표로 한다. 관계자들의 각성이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