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 강남 부동산가에는 ‘생뚱맞은’ 말이 유행하고 있다.“중산층 이상의 강남 주민들은 오히려 참여정부를 지지한다. 참여정부가 강남 주민들을 중산층에서 부유층으로 끌어 올려줬다.”는 말이 나돈다. 또 정부의 강도 높은 투기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2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에 굳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비꼬고 싶지는 않다.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될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다 지쳐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하는 현 정부의 무능력을 역설적으로 탓하는 말로 들린다. 주택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서민층도 시큰둥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 애드벌룬만 믿다가 그만 저 멀리 달아난 집값을 따라잡기에 힘에 부치기 때문일 게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정책의 생명은 신뢰다. 국민이 믿고 따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주택 정책 가운데는 분명 투기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도 많다. 실거래가 확보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혁명에 가까운 조치다.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오래전에 도입했어야 했던 정책이었지만 늦게나마 실시한 게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중소형 임대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 역시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분명 도움이 된다. 몇몇 정책은 서민주거 안정을 내세운 나머지 시장경제와 거꾸로 간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요소를 지녔다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정도면 집값이 떨어질 만한데 쉽게 잡히지 않는다. 정부도 답답할 노릇이다.

백가쟁명식으로 집값 잡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집값 기울기가 늘 오른쪽 위 방향으로만 향하는 까닭은 국민들이 더이상 정책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대책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수없이 많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은 먹혀들지 않는다. 아직도 신뢰성을 잃은 정책이 태반이다. 그러니 찔끔찔금 내놓는 누더기 주택정책이 투기 면역만 길러줬다는 지적이 틀린 것만도 아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만 해도 그렇다.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발표할 때마다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시세에 어느 정도 접근했는지조차 밝히지 못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집값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17일 공개될 올 잠정 공시지가를 들여다보면 왜 집값 조사를 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1평형 시세는 최고 8억원을 넘는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이보다 한참 뒤떨어진다.2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34평형은 공시지가는 5억 4000만원 정도지만 시가는 8억원 가까이 나간다. 공시(公示)가격이 아닌 ‘공시(空示)가격’이다. 실거래정책하고는 거리가 한참 벗어난 정책이니 누가 주택정책을 믿겠는가.

분양가도 그렇다. 한동안 시민단체가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검증해 발표한 적이 있다. 치솟는 분양가를 잡아보자는 의도였지만 사업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는 그저 참고용으로 치부하고 업체의 편만 들어 고분양가를 묵인해줬다.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형식적인 운영으로 그치면 오히려 고분양가를 묵인해주는 들러리 기구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택정책은 실험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100% 완벽한 대책이 불가능할지 몰라도,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대책을 내밀어 보자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이상 국민이 믿지 않는 ‘○○대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류찬희 산업부 차장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