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선거전문가가 이번 선거에서 A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61.8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당선 확률이 소수점까지 제시됐기 때문에 정확해 보인다.A후보는 내심 기대했다.61.84라는 숫자에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를 숫자의 마력이라고 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A후보는 아깝게 떨어졌다. 당선확률이 그럴듯해 보여도 분석방법이 잘못되면 예측은 맞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2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2005년도 표준지가가 시세의 90.9%까지 육박했다고 발표했다.2003년 67.0%,2004년 76.3%에 견줘 거의 시세와 비슷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와 큰 차이가 났던 것을 감안하면 놀랄 만한 발표가 아닐 수 없다.

기자는 올해 발표된 표준지가가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했는지를 건교부측에 물어봤다. 그러나 건교부의 답변은 황당했다. 올해는 현실화율을 발표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표한 현실화율도 실제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해 수치가 잘못된 것을 공식 시인한 셈이다.

표준지가가 실거래가의 몇 %를 반영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50만필지에 달하는 모든 표준지가의 실제 거래가를 알아야 하지만, 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땅값은 아파트값과 달리 실거래가를 추정하기도 어렵다. 개별 땅값은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지난해 50만필지의 실거래가를 어림잡은 뒤, 이를 근거로 현실화율을 계산해 발표했다. 출발부터 어긋난 엉터리 계산법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성과를 나타내는 데 수없이 인용됐다.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와 비슷해지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돼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충분히 축적되면 앞으로는 정확한 현실화율을 발표할 수 있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잘못된 분석에서 비롯된 통계놀음에 빠져 있었다.A후보가 자신의 정확한 당선확률을 알고 선거전략을 다시 짰다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을 수도 있다는 점을 건교부에 말해주고 싶다.



강충식 산업부 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