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산 불린 고위공직자들을 보는 눈

[사설] 재산 불린 고위공직자들을 보는 눈

입력 2006-03-01 00:00
수정 200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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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사항이 어제 공개됐다.80% 이상이 지난 1년간 재산이 불었다.1억원 이상 늘린 공직자도 꽤 많다. 행정부에서는 643명 중 150명(23%), 국회의원은 289명(국무위원 겸직 등 제외) 중 91명(34%), 고위 법관은 121명 중 29명(24%)이 각각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 어렵다느니 어쩌니 해도 고위 공직자라면 제법 큰돈도 모을 수 있다는 게 또다시 입증된 셈이다.

대부분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당하게 재산을 모았을 것으로 믿는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투명성이 높아져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기가 쉽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경제활동에 굳이 토를 달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문제는 경제가 활력을 충분히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시선은 별로 곱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거리에는 청년실업자가 넘쳐난다. 차상위계층(4인가구 기준 월 136만 3200원) 이하 빈곤층은 716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의 15%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공직자의 수억대 재산증식이 어떻게 비쳐질지, 서민의 처지에서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 해소에 국력을 쏟다시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은 여전히 배부르게 살고 있다는 인식이 서민들에게 더욱 박탈감을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공직자들은 국민세금에서 한해에 20조원 이상을 인건비로 갖다 쓴다. 이번 재산공개를 계기로 정책개발과 행정서비스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세금과 부정한 돈을 탐하거나 지위를 남용한 적은 없는지, 월급받는 만큼 국민에게 봉사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2006-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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