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간에 등록금 차이가 최고 158만원까지 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의 경우, 올해 의학계열 등록금이 990만 1000원이나 된다.

이대측에 그 이유를 물어봤다. 여대인 관계로 저녁에 조명도 밝게해야 하는 등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덕규 홍보부처장은 “등록금을 적게 받느냐 아니면 많이 받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선택에서 후자를 지향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를 들먹였다. 학생수가 다른 종합대학보다 1만명 정도 적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다. 하지만 정부는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을 직접 통제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 대학등록금은 국립대는 2003년부터, 사립대는 1989년부터 자율화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립대학에 대한 간접지도로 등록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것뿐이다. 예컨대 학과별로 최소 10% 이상으로 정해진 학비면제대상에 가계곤란자를 최소한 30% 이상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다.

엄밀히 말해 대학별 등록금 차이는 일률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학생수도 다르고 시설의 노후화 정도나 기부금 수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대학들은 예·결산 서류는 물론 적립금 현황도 공개하며 대학발전 방안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대학은 교육원가 공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학점별 이수비용이 얼마고 이 비용으로 해당과목을 신청한 학생이 어느 정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전공과목 선택 때 학습내용과 학습에 따른 기대효과를 사전에 제시하듯 높은 등록금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은 교육서비스를 해야 한다.



박현갑 사회부 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