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유혈충돌로 내전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이라크 전쟁과 이를 주도한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을 비판한 책을 다음달 낸다.

그는 “미국 대외정책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면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네오콘의 신념은 유지하면서도 무력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지가 22일자에서 ‘신보수주의는 더 이상 내가 지지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돼 버렸다’는 제목으로 그의 책(네오콘 이후:갈림길에 선 미국)을 간추린 것을 정리한다.

역사는 이라크 전쟁을 우호적으로 판단할 것 같지 않다. 부시 정부를 둘러싼 네오콘들은 이라크의 정권교체와 중동의 민주화를 주장했지만, 이라크 전쟁 3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들의 ‘이상적 의제’는 위협받고 있다. 그들의 문제는 목적을 이루려고 과도하게 군사적 수단에 의존했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필요하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더 큰 불행이 될 것이다. 네오콘들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면 곧바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럽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충분한 명분을 갖지 못했으며,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들의 우려는 불행하게도 맞았다.

지하드(이슬람 성전)에 대처하려면 전투가 아닌 평범한 이슬람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정치적 경쟁이 필요하다. 최근 프랑스와 덴마크의 사건들이 시사하듯이 유럽이 중심 전쟁터가 될 것이다. 극단적 이슬람주의는 현대화, 다원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상실에 뿌리를 둔다. 아마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대외정책의 합법성을 얻기 위해 유엔 같은 국제기구들과 때로는 중복되고, 경쟁하는 ‘초다자적인 세계’를 증진해야 한다. 이란과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중한 다자간 접근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부시 정부는 1기 시절의 신보수주의 정책으로부터 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 수단과 목적이 합치되는 ‘현실적 윌슨주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롭게 세계와 접촉해 나가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존스홉킨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