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어제 ‘정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2003년 외환은행을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면서 불거졌던 헐값 특혜시비를 비롯, 정책적 판단 잘못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나라당 등 야 4당은 조만간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결의안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에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외환은 인수를 둘러싼 시중은행들의 과당경쟁에 어느 정도 제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론스타가 불과 3년만에 3조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기게 된다는 이유로 외환은 재매각을 백안시해선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이와는 별도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외환은행 내부 이사회에 보고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10%가 어떤 이유로 금융감독원 보고자료에는 6.16%로 떨어져 부실은행으로 둔갑했는지와 더불어 책임자가 밝혀져야 한다. 외환은행은 전망치와 실상의 차이라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강원 전 행장이 은행 매각 후 경영자문료 등으로 받은 거액 수수 배경과 정책당국의 매각결정 과정도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우리는 특히 론스타가 거액의 탈세혐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주목한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고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만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투기자본의 침투도 막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