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든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을 아끼고 세원(稅源)을 넓히며, 조세감면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론적인 설명만 했을 뿐, 재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해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신년연설 이후 엿새 만에 가진 기자회견이라 우리는 양극화 해법이 경제활력 지원이나 고용창출 등으로 구체화돼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신년연설 당시 노 대통령은 재정확대까지 언급해 가며 경제·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올해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던졌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그 실상을 말씀드렸을 뿐”이라며 이것이 정략적 증세논쟁으로 확산된 점을 탓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한 방안제시보다는 증세논쟁의 해명에 치우친 점은 아쉽다. 양극화 문제는 노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유독 강조한 국정 핵심 사안이다. 그렇다면 이번 회견에서 응당 심도있는 정부의 계획이 제시됐어야 한다고 본다.

양극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내로라하는 선진국들도 숱한 정책전문가와 석학들이 수십년 동안 머리를 싸맸지만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양극화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정부의 노력과 재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국민적 협조나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당히 요청했어야 했다. 재정확대 의도를 비쳤다가 여론이 안 좋자 피해가는 듯한 모습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세금을 당장 올리지 않겠다는 말도 오해하기 쉽다. 일단 유보하겠다는 것이라면 현재의 재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보고, 안 되면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하겠다는 로드맵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국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줄까 우려해서 정부의 복안을 국민에게 내놓지 못한다면 양극화 해소는 올해도 화두로만 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