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참관’(參觀)이란 단어가 부쩍 눈에 띈다. 지난해 말 서울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대회에서도,24일 불거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한국 참가여부 논란에서도 ‘참관’이란 단어는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다.

정부가 유럽연합(EU) 주도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기권한 직후 열린 인권대회에선 정부의 참가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외교부 심의관을 행사에 ‘참관’하는 선에서 무마했다.‘참여’정부는 왜 ‘참관’을 좋아할까. 인권문제도,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항공 봉쇄정책인 PSI도 결국에는 북한이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직접 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브리핑을 듣고 참관하는 선에서 결정한 PSI 문제도 정부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인터넷에 올릴 때까지 ‘쉬, 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NSC회의에서 PSI에 대한 입장을 정했다. 보도가 될 경우에 대비, 언론 지침까지 마련해두었지만 먼저 설명하진 않았다. 지난 2003년 6월 PSI 구상이 발표된 뒤 부터 계속돼온 분위기다.

북한 눈치를 보며 쉬쉬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해명은 와닿지 않는다.“누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느라 그런 건 아니다.”면서 “실제 내용보다 이미지가 주는 의미 때문에 조용히 처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 이미지는 어디에 비춰지는 것일까. 언론이 과장하든, 제대로 보도하든 정부가 걱정하는 주요 독자·시청자는 북한이 아닌가.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안보적, 지역적 특성을 얘기한다. 특수상황의 핵심은 ‘북한’임은 초등학생도 다 안다.

한반도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 바도 ,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사이에 낀 ‘샌드위치’ 정책이 일견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도 분명하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원칙에 기반한 정부의 당당한 자세다.“대량살상무기 봉쇄·차단원칙엔 분명 찬성하고 한·미동맹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반도 현실상 ‘참관’키로 했다.”또는 “인권은 인류사 보편의 문제다. 국제사회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북한정부는 문호를 열어라.”라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다.



김수정 정치부 차장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