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사카키바라의 지정학/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사카키바라의 지정학/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06-01-03 00:00
수정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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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미스터 옌’이라 불린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교수가 쓴 ‘경제의 세계 세력도´를 읽으며 연말을 보냈다.20여년간 대장성 관료를 지냈고, 차관 시절에 국제금융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그였다.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시절에 소위 ‘아시아통화기금’(AMF) 제안을 냈고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시장 근본주의’를 비판하여 눈총을 받은 바 있는 그였다. 유연하고 명쾌한 그의 사고는 이제 국제경제를 넘어 국제정치까지 확장되었다. 아시아통화기금을 넘어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까지 꿈꾸는 그의 사고를 한번 따라가 보자.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다면 아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이미 서구의 총량을 넘어섰다. 대서양의 시대가 지나가고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하락하기 시작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이다.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경제력은 하락하고 있다.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는 계속 기록을 경신하며 누적되고 있다.

유로화의 유럽은 이미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위안화의 중국도 이미 확고하게 떠올랐다.2∼3년 이내에 중국은 G7에 들어올 것이다. 고속 성장하는 인도 역시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옮겼다면 향후 아시아에서의 쟁점은 통화협력이다. 역내무역과 상호투자가 급증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국 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무역과 거래통화의 불일치를 극복해야만 통화위기를 다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연합이 과거 유럽통화단위(EMU)를 만들어 통화통합으로 나아갔듯이, 아시아에서도 아시아통화단위(AMU) 같은 장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엄청난 외환량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량의 10%만 기금으로 내더라도 아시아통화기금은 가시화된다.

경제협력에 맞춰 군사질서도 다자안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미국이 포함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아시아판 나토 형식이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런 아이디어를 반대하겠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가능성이 있다. 미·일 안보체제에 올인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의 외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역행하고 일본의 국익에도 맞지 않다. 일본외교도 미·일 안보체제와 친중 외교를 병행해야만 할 것이다.

사카키바라의 아이디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연금개혁, 교육개혁도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의 논리의 뿌리는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헤게모니는 유지될 수 없다는 ‘헤게모니 쇠퇴론’의 반열에 속한다.

그는 베이징 올림픽 전에 위안화가 변동환율제를 통해 국제화되리라 예견한다. 위안화가 연착륙을 한다면 아시아 정치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일본·중국 삼자관계의 재조정이 관건일 것이다. 그는 일본이 이제 자신의 위상을 성장하는 아시아 속의 국가로 재매김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역시 현단계에서 미·일 동맹체제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일극주의에 대한 지정학적 패배주의가 여론 주도층에 팽배해 있다. 군사력은 끝없는 무력시위(전쟁)로 자신을 입증해야만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화폐의 질서는 국력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다. 다가온 위안화 강세와 달러 약세의 시대에 세계와 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한번 상상이나 해보자.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6-01-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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