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투기·지역갈등 해결부터

[사설] 혁신도시, 투기·지역갈등 해결부터

입력 2005-12-27 00:00
수정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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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125개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혁신도시 선정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그동안 진통을 겪어오던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입지선정위원회가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를 끝냄으로써 11개 시·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작업이 모두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 충북은 물론 강원도도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후유증을 앓고 있어 본격적인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해양연구원 등 해양수산군(群) 노조가 부산 영도로 최종후보지가 결정된 것과 관련, 교육·교통 등 입지여건의 미비점을 들어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충북도 혁신도시 최종후보지에서 탈락한 제천시, 보은군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또 혁신도시 입지선정 2단계에 접어든 강원도도 춘천, 강릉 등 인근 경쟁도시들이 원주로의 혁신도시 이전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마친 전북도조차도 익산시가 반대광고를 내고 강현욱 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가 국토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투기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4단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작업중 1단계만 완료되면 나머지 단계는 일사천리라고 말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예에서 보듯 소지역 이기주의에 바탕을 둔 지역간 반발은 무마하기가 쉽지 않다. 기초단체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전기관이 요구하는 주거여건 확충, 교육 및 교통시설 등의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가 제2의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5-12-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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