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시대의 개막으로 운전 중에도 TV 시청이 가능해졌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사고위험률을 갖고 있다.TV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면 사고위험이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만간 경찰과 건설교통부가 운전 중 TV 시청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운전자들이 양심껏 TV시청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조수석에 함께 탄 사람도 TV시청도 자제해야 한다. 운전자가 아무리 TV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수석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그만큼 운전에 소홀해져 사고위험이 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의 운전을 말리지 못하고 동승한 동승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의 단속 때문에 운전 중 TV를 시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 TV 시청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하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만간 경찰과 건설교통부가 운전 중 TV 시청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운전자들이 양심껏 TV시청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조수석에 함께 탄 사람도 TV시청도 자제해야 한다. 운전자가 아무리 TV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수석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그만큼 운전에 소홀해져 사고위험이 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의 운전을 말리지 못하고 동승한 동승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의 단속 때문에 운전 중 TV를 시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 TV 시청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종성(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005-1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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