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신입생을 받지 않겠다는 사학의 태도가 엄포 수준을 지나 가시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서울 등 몇몇 지회는 내년도 신입생 수용을 거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학교를 폐쇄한다고 엊그제 결의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학수호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등 종교계가 적극 나섰고 한나라당은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사립학교가 일반기업처럼 설립자 집안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비록 개인재산을 출연해 출발했더라도 그 결과물인 학교는 교육이라는 공적 부분을 담당하기에, 사학재단 또한 공공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학교 설립자가 사회의 존경을 받고 정부가 사학재단에 학교 운영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겠는가. 지난해에만도 사립 중학교에 1조 2572억원, 고교에 2조 4289억원의 세금이 들어갔지만 국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실을 재단 관계자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학재단들이 설혹 자신에게 불리하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신입생 수용을 거부한다든지,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는 일은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동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학생을 볼모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는 것이다. 사학재단은 당초 학교를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교육에 저해되는 언행을 자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