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정부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억제해 왔던 수도권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조치가 발표되자 비수도권 지역의 도시에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비수도권 지역의 시·도지사들이 모여 중앙정부에 대해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의 생존권이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구미 등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의 한 고위공무원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전자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구미 공단의 상당한 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현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기에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금번 조치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로 보이는 것이다.

사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수도권 집중이 가져올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정치적·경제적 논리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면서 정책의 원칙이 허물어져 왔고 현재와 같이 비대한 수도권을 만들어 놓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조치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재정비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지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현재 수도권 집중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대한 인식과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수도권에 있고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수도권 투자를 규제하고 지방분권 및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지방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금까지의 수도권의 역할을 인정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속도로 수도권 집중이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의 과밀화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지방 분산을 통해 전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의 상당수가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도 근본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현 정부의 분산 및 균형발전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부의 정책논리와 현실 간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금번 조치는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그리고 장단기적 이익의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정책에 대한 신념과 논리가 있다면 정책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일관성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단기적 이해관계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정책은 표류하게 되고 최소한의 정책 효과마저도 거두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창수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