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0명의 희생자를 낸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9번째 여중생(당시 13세)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어제 끝났다. 나머지 1건은 내년 4월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잔혹한 흉악범에게 15년이라는 시효는 너무 짧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수지 김 간첩조작사건,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도청사건 등 공소시효로 ‘처벌 불가’라는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항상 도마에 올랐던 것이 공소시효의 적합성 문제다.

현행 형사소송법 249조(공소시효의 기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은 10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은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은 5년, 장기 5년 미만 징역이나 10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1만원 이상 벌금은 3년으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5·18특별법처럼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몇 차례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만 피하면 법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범행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해 증거가 멸실·산일(散逸)되어 진실 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상당히 회복되었으며,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았으므로 범인의 법적·사회적 안정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공소시효 설정 이유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의원 145명이 찬성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법무부는 ‘법리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특례법에 포함된 ‘단순살인죄나 가혹행위까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국제협약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대한변협은 과거의 특정사건을 이유로 특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회의론을 제기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원칙과 소급입법금지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게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은 시정돼야 한다. 자료나 증거보관, 수사기법 발전속도, 수명 연장 등을 감안하면 공소시효 15년 상한선은 재조정돼야 한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반인도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중죄인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