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對日외교, 실익 뭔가

[사설] 오락가락 對日외교, 실익 뭔가

입력 2005-10-26 00:00
수정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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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대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를 일시 중단하는 것도 상대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외교의 방법이다. 어느 쪽이든 일관성이 중요하다. 오락가락하면 비웃음을 살 뿐이다. 지금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가 그런 모습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인근 국가의 반대와 자국 고등법원의 위헌판결을 무시하고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을 때 우리 여론은 들끓었다. 독도나 교과서 파문 당시처럼 이번에도 일본 정부를 효율적으로 혼내는 방법은 찾기 힘들었다. 정부는 결국 한·일 정상회담과 반기문 외교장관의 일본방문 취소를 상징조치로 택했다. 새달 북핵 6자회담과 부산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PEC) 일정을 감안하면 대화통로 단절은 양국 모두에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한국이 그같은 선택을 한 배경에는 과거사를 부정하는 고이즈미에게 강한 경고를 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었다.

그랬던 정부가 닷새만에 태도를 바꿔 반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입장번복이라는 비난에 ‘투트랙 전략’이란 설명을 뒤늦게 내놓았다. 외교장관 회담은 ‘필수적 교섭’이므로 예정대로 추진하고,12월 한·일 정상회담은 ‘선택적 외교행위’로 보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설명이었다.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고위전략회의에서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미리 전략을 짜고 행동했다면 번복 비난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투트랙 전략’이 어떤 실익을 거둘지 의문스럽다. 일본 정계 인사를 ‘신사참배자’와 ‘비참배자’로 나눠 대응한다는 발상 또한 단순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어제도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지도자들 사이에 “한국의 반발은 중국과 달리 국내용”이라는 조소가 나오고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2005-10-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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