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의 아파트 공급가구수를 조정해 수용인구를 늘린다고 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급가구수를 줄였던 것이 불과 몇개월 전이지만,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한다.

판교신도시의 당초 인구밀도가 ㏊당 86명으로 이웃한 분당신도시의 절반 이하였음을 감안할 때 공급가구수 증가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구밀도를 낮춘 저밀도 개발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신도시를 담보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저밀도의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신도시’식의 수식어구가 신도시에 따라붙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과연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신도시일까.

분당을 비롯한 5개 1기 신도시의 인구밀도가 ㏊당 평균 250명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조성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2기신도시는 100명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10여년 사이에 인구밀도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이렇게 된데에는 1기 신도시가 고밀도의 주택공급 우선정책으로 추진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도시 조성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저밀도 개발로 쾌적성을 기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 수용인구 감소로 입주민 부담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개발면적 증가다. 즉 수도권 신도시의 인구밀도를 낮출 경우 분양가 상승과 아울러 제2, 제3의 신도시 추가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환경훼손 또한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지방으로 분산될 것(약 100만명)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 이후에도 수도권의 인구는 매년 14만명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지역균형개발 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수도권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수도권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감안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은 불가피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매년 일정 가구수의 주택을 수도권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는 수도권의 개발여력을 검토해 보면 ‘안정적인’ 주택공급 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까지 행복도시 및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분산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약 1600㎢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확보가능한 가용지 면적은 892㎢로 2020년까지 최대 708㎢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쯤되면 결론은 명백해진다. 제한된 면적에 가급적 많은 주택과 인구를 수용할수 있는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제한된 개발가용지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해결해야 하는 수도권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고밀도 개발은 더 이상의 옵션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물론 고밀도로 개발함에도 녹지공간 확보 등 도시의 쾌적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약적인 토지이용으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은 고밀도로 이용하고, 대신 여유있는 공간을 환경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종수 토지공사 신도시사업1처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