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사실이라면 한심한 일이다. 정부 안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정책 추진력이 약해진 증거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고위 공직자들이 총리 지시를 그대로 흘렸다면 기강해이 면에서 심각한 일이다. 그동안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나,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과다한 수준은 아직 아니다. 엊그제 보도된 대로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줄지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달한다. 이런 현실에서 복지예산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논란이 된 복지예산의 경우 앞으로 2년 후부터 3개년에 걸쳐 1조 2000억원씩을 조달하면 된다. 이는 221조원에 달하는 내년 총예산 규모의 0.5%에 불과하다. 이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복지예산 핑퐁은 그래서 관련 부처들의 직무 태만이거나 뭉개기로 보인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 와중에 올해부터 내린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거나 면세점을 내려 과세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점이다. 이런 논의가 원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수만명 늘리고, 남은 예산은 연말에 펑펑 쓰면서 과연 과세 강화를 들먹거릴 수 있는가. 먼저 정부는 지출항목을 재검토해 당연시된 비용을 줄여야 한다. 복지예산 핑퐁사건의 전말을 보며 우리는 무엇보다 예산처의 태도가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다른 부처의 예산을 감독하며 강력하게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재정 개혁’이 말로만 그쳐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