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직도 피감기관과 술판 벌이나

[사설] 아직도 피감기관과 술판 벌이나

입력 2005-09-26 00:00
수정 200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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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자리에서 욕설을 퍼부었는지를 놓고 시끄럽다. 지난 22일 대구고검·지검의 국감을 마친 뒤 한 호텔 바에서 자리를 함께한 일부 의원들은 그가 욕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반면 바의 여주인과 종업원은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을 수십 차례 들었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은 주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주 의원도 여주인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욕설 진위’가 아니라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피감기관과의 술판’에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을 따지는 큰 일이다. 때문에 의원들이 국감장 밖에서 감사받는 기관의 인사와 접촉하는 것은 국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구지검 간부들과 술자리를 한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 할 것이다. 비록 그들과 사적인 인연이 있어 마련한 자리이더라도 ‘부적절한 술판’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법사위는 사법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처신에 주의를 했어야 옳다.

우리는 주 의원을 비롯해 술자리에 동석한 여야 의원들이 반성과 함께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논란에 휘말린 주 의원의 선에서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란다면 너무 안이한 자세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해둔다. 아울러 주 의원의 욕설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야 한다. 의원직 사퇴와 정치적 음모론이 동시에 제기된 사건을 모호하게 넘길 수는 없다.

2005-09-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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