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여름, 일본 열도에서는 ‘설마와 역시’라는 단어가 일반국민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첫번째,9월11일의 중의원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설마 과반수의 의석은 유지하겠지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의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의석의 3분의2를 확보하여 역시 고이즈미라는 평가를 받았다. 두번째,9월13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4차 6개국 협의 결과 설마로 생각되던 북한의 완전 핵 포기와 일본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나 그 다음날 북한의 경수로 제공요구에 역시 믿기 어려운 북한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전달과 평가는 주로 매스컴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다. 설마라고 여겨졌던 2002년 9월의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방문과 매스컴에서 주장하던 의문투성이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북한이 인정하여 역시 북한이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남겨주면서 그것은 시작되었다. 지금, 일본의 최대 관심사항은 1년 이상 끊어진 양국 정부간 공식대화의 시작과 매스컴에 가장 많은 화제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자들의 문제이다. 설마 약속한 실무자들의 회합을 개최하는 대가로 다른 요구가 있을지에 대하여 벌써 매스컴이 슬며시 역시 북한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역대 일본의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북한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의 1년 정도 남은 임기중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설마라는 인식과 역시라는 결과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의 길을 여는 선택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국민에게 행동으로 정치를 알리려는 고이즈미 총리의 마지막 행보가 과연 북한으로 선택이 될지 자못 궁금하다. 지금,1년후에 등장이 예상되는 일본의 정치지도자들 중에는 누구도 북한과의 관계에 적극적이거나 호의를 가진 정치가가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이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의 아주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설마 누군가가 고이즈미 총리의 행보를 흉내내어, 역시 일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는 정치적 요인보다는 경제적 관계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지금 북한은 핵문제와 일본인납치 문제로 일본과의 정상적인 경제교류를 못 하고 있다.2000년까지 북한의 무역 상대국중, 중국과 같은 수준이었던 일본이 2004년에는 북한의 무역총액에 대하여 중국과 비교하여 5분의1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대북한 투자도 2003년에는 130만달러였는데 2004년에는 8850만달러로 급증하고 있다.2004년도 한국과 중국의 무역총액이 793억달러, 중국과 북한의 무역총액이 3억 8000만달러이다.

지금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 하나(1㎞도 안 되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과는 인접 마을과 같은 관계이다. 바다(200㎞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일본과는 인접 국가의 관계이다. 필자는 1988년부터 정기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금년 9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베이징거리에는 이전보다 휠씬 많은 한국메이커의 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택시를 타면 한국인이냐고 묻는다. 한국 사람은 애국심이 강하여 한국메이커의 자동차를 탄다는 중국운전사의 대답이다. 또한 북한 음식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안타깝게도 맛보려던 북한산 맥주가 없어 북한을 알 기회를 놓쳤지만 간접적으로 북한의 낙후된 유통구조나 뒤처진 도로사정을 실감하였다.

정치와 경제는 균형이 맞아야 한다. 북한은 정치와 경제가 중국에 치우친 모양새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서는 북한 자신이 하루빨리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설마와 역시라는 표현으로 자기만족의 보도를 일삼는 일본의 매스컴의 태도에 흔들리는 일본국민의 마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민호 일본 금융정보센터 특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