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북핵문제 해결의 전망을 둘러싸고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일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만 해도 북핵문제를 풀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낙관적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20일 북한 외무성이 갑자기 경수로를 먼저 건설해 주어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사찰을 받겠다고 주장하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11월 초에 후속 회담이 열려도 지루한 말싸움이 계속될 것이며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요원하다는 비관적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과연 앞으로 6자회담은 어떻게 될까? 공동성명에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도대체 북한은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을까? 북한의 억지인가 또는 뭔가 공동성명에 잘못이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성명의 성격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그동안 참가국들이 제시한 원칙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각국이 제시한 해법들이 워낙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최대 공약수만을 도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애매한 대로 나열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는 보다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의제의 합의라는 성격이 짙다. 협상의 마무리가 아닌 시작이라는 말이다. 각국의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이나 해석을 내놓아 말씨름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가 재연될 수 있는 여지가 도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교적 수사를 빌리면 창조적 애매성이라 하지만 이런 창조성은 아예 없는 것만큼도 못할 정도로 성가신 것이다. 그러나 원래 외교협상이란 게 대개 그런 것이다.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북한이 모든 핵 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그 대신 경수로를 제공받는다는 구절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경수로에 강한 집념을 보였고 미국은 미국대로 아예 이 문제를 의제에 올리는 것조차 거절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러다가 결국 북한이 조속한 시일 안에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대신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건설의 논의를 시작한다는 타협안이 도출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조속한 시일과 적절한 시점의 의미를 미국과 북한이 각각 자신의 입장에 보다 가까운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겨졌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주장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공동성명의 전체 흐름이나 표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핵포기가 먼저이고 경수로 건설이 그 다음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핵포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경수로 건설에 대한 논의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등 공동성명에는 애매한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장이 무리하지만 아예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게 바로 이번의 공동성명이 갖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북핵 협상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억지를 부리고 애매한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6자회담이 걸어온 지금까지의 긴 과정을 보면 북한이나 또는 그밖의 다른 나라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해도 다른 참가국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면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이다.

정종욱 아주대 교수·전 주중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