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비켜 동해로 올라간 태풍처럼 “연정에 대해 당분간 언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 말씀으로 일단 시야에서 멀어진 연정론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내각제 개헌과 소연정에서부터 대통령직 사퇴와 조기선거 시나리오까지 온갖 정치공학적 추론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번 논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낀 신뢰와 원칙의 문제이다. 과연 우리 정치권에 원칙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과거 행적과 사업행태로 볼 때 사라져야 할 회사라고 앙칼진 저주를 퍼붓던 상대에게 어느날 갑자기 사업 목적이 비슷하니 동업을 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기 마련이다. 지분을 다 내놓을 수도 있다는 파격적 제안은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저의를 더욱 의심케 하는 역기능을 할 뿐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광고전을 펴는 것도 오히려 상대를 더욱 뒷걸음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던져 놓고 기다렸으면 혹시 생겼을지도 모를 상대 경영진의 분열상조차도 엄청난 속도전 앞에서는 배태될 토양을 잃었다.
이렇게 당연한 세상사의 이치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께서 초가을 국민적 공포의 대상인 태풍과 스스로 동질임을 자처하며 유머로 마무리한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지러운 잔해들과 그로 인한 혼란함이다. 덕분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대통령직은 역시 자유자재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태풍의 힘을 가진 자리라는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일단락된 이 시점에서 주시하는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1단계 정지작업이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A와 안티A의 단선적 대결 구도로 몰고가, 지방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닌 전국선거화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기회에 바람직한 연정의 의미와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정 도움을 원한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수다. 우선 자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회동을 정례화하고, 그 자리에서 대화의 좋은 상대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쟁점 법안과 현안들을 처리하며 야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신뢰를 확신으로 바꾸고, 반대파의 입지를 좁혀야 한다. 이즈음에서 양당 모두 대변인제도를 없애고 원내정당화를 지향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논평과 성명은 정책과 관련된 것만 하기로 약속해도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병행하여 인간적 신뢰도 쌓아야 한다. 정치적 음모나 배신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지울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 한다. 신뢰는 강요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충실한 준비기간을 거쳐도, 연정을 하자고 나서면 양당 모두 심각한 내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연정과 같은 역사적 경험이 없는 우리 국민들도, 초유의 연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비효율적 갈등을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진심을 담은 편지와 맹세는 이 단계에서 비로소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치 이상을 달리하는 양대 정당의 대연정은 초인적 양보심과 탁월한 협상력 그리고 상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필요로 한다. 상대 정당의 뿌리와 업적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정은 동상이몽의 국공합작처럼, 이별 후의 증오와 갈등을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는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고서야 메아리가 나오는 법이다. 생경한 실험에 지쳐 있는 국민에게 또다시 초헌법적 실험을 강요하려면, 적어도 그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흙탕물을 휘저으면 더욱 흐려질 뿐이다. 물을 쓰고 싶으면 일단 가라앉혀 맑게 만들어야 하듯이, 먼저 국민과 야당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세훈 변호사·전 국회의원
과거 행적과 사업행태로 볼 때 사라져야 할 회사라고 앙칼진 저주를 퍼붓던 상대에게 어느날 갑자기 사업 목적이 비슷하니 동업을 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는 본능적으로 긴장하기 마련이다. 지분을 다 내놓을 수도 있다는 파격적 제안은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저의를 더욱 의심케 하는 역기능을 할 뿐이다.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으로 포장하여 광고전을 펴는 것도 오히려 상대를 더욱 뒷걸음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던져 놓고 기다렸으면 혹시 생겼을지도 모를 상대 경영진의 분열상조차도 엄청난 속도전 앞에서는 배태될 토양을 잃었다.
이렇게 당연한 세상사의 이치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께서 초가을 국민적 공포의 대상인 태풍과 스스로 동질임을 자처하며 유머로 마무리한 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지러운 잔해들과 그로 인한 혼란함이다. 덕분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대통령직은 역시 자유자재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태풍의 힘을 가진 자리라는 당연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일단락된 이 시점에서 주시하는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1단계 정지작업이 어떤 용도로 활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마도 A와 안티A의 단선적 대결 구도로 몰고가, 지방선거가 지방선거가 아닌 전국선거화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기회에 바람직한 연정의 의미와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진정 도움을 원한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수다. 우선 자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회동을 정례화하고, 그 자리에서 대화의 좋은 상대임을 확신시켜야 한다. 쟁점 법안과 현안들을 처리하며 야당의 의견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신뢰를 확신으로 바꾸고, 반대파의 입지를 좁혀야 한다. 이즈음에서 양당 모두 대변인제도를 없애고 원내정당화를 지향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논평과 성명은 정책과 관련된 것만 하기로 약속해도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병행하여 인간적 신뢰도 쌓아야 한다. 정치적 음모나 배신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 지울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 한다. 신뢰는 강요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충실한 준비기간을 거쳐도, 연정을 하자고 나서면 양당 모두 심각한 내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연정과 같은 역사적 경험이 없는 우리 국민들도, 초유의 연정 운영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비효율적 갈등을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진심을 담은 편지와 맹세는 이 단계에서 비로소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치 이상을 달리하는 양대 정당의 대연정은 초인적 양보심과 탁월한 협상력 그리고 상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필요로 한다. 상대 정당의 뿌리와 업적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정은 동상이몽의 국공합작처럼, 이별 후의 증오와 갈등을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는 논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이 움직이고서야 메아리가 나오는 법이다. 생경한 실험에 지쳐 있는 국민에게 또다시 초헌법적 실험을 강요하려면, 적어도 그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흙탕물을 휘저으면 더욱 흐려질 뿐이다. 물을 쓰고 싶으면 일단 가라앉혀 맑게 만들어야 하듯이, 먼저 국민과 야당이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세훈 변호사·전 국회의원
2005-09-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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