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계가 발표 기관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건설교통부가 각각 다른 수치를 내놓아 엉터리 통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통계가 허술하면 이를 토대로 수립된 주택정책이 성공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관련 기관중 어느 한 곳도 서로 다른 통계에 대해 설명이 없다. 전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지난 29일의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전국 1777만 세대 가운데 971만 세대가 1119만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대략 무주택자가 800만 세대이고,1주택 보유자는 880만 세대이며, 나머지 90만 세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총세대 가운데 50%는 1주택을,5%는 다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무주택 세대의 비율이 45%나 된다. 행자부의 발표가 맞다면 주택보급률은 63%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통계는 이와는 너무 다르다. 바로 한달 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2.2%를 기록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다. 통계는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 작성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행자부의 경우 주택보유의 주체를 주민등록상의 ‘세대’로 삼은 반면, 건교부는 주거생활을 함께 하는 ‘가구’로 삼았다고 한다. 동일 가구원이라도 부부나 자녀의 세대분리가 가능하므로 양자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1가구 다세대’인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행자부가 전국의 세대수를 1777만으로 발표했지만 주거의 개념으로 보면 가구수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무주택자 비율은 행자부가 발표한 45%보다 훨씬 낮아지고, 주택보급률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자부의 63%와 건교부의 102.2%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관련 통계는 세대가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행자부가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를 제치고 이런 부적절한 통계를 왜 불쑥 발표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한 측면지원용인가.

염주영 수석논설위원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