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여름이 끝나고 학교들이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나라, 특히 대도시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70∼80년대 공장 수준의 오염된 교실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금과 같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가장 오염된 도시라는 서울을 포함, 우리나라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간단히 비교해보면 미국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고 인구밀도도 높은 뉴욕보다 서울의 오염도가 2배가 넘습니다. 또 원래 실내는 실외보다 대기 오염이 축적되기 때문에 늘 실외보다는 실내가 공기가 안 좋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실과 같은 곳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활성도가 높아져서 상황이 안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건물 중 오래된 건물들에서는 이제는 쓰지 않는 석면가루가 교실에 떠다니기도 합니다.

환경부나 방송국에서 여러 번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 광주, 부산 등 대도시의 교실 내 환경은 거의 대부분의 위험물질이 지하상가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오염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오염이 교실로 들어오는데, 소음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을 교실에서 가만히 있도록 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재건축 현장 인근에서 공사라도 하는 날에는 1000/㎥ 이상의 오염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황사수치가 높은 날 반도체 공장들이 불량률을 걱정해서 공장을 세우는 수준입니다. 특히 겨울철 문을 닫아놓고 난로라도 피우는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산화탄소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실이 일종의 대기오염 종합판같이 되어 있는 셈이지요.

이런 문제는 소위 전문가들은 물론 소아과의사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회부 기자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일인데, 누구도 쉽게 답변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니까 정책 우선순위가 여러가지로 밀리고, 교육부 내에서도 환경부 문제라고 외면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제도는 예전에는 잘 모르던 오염물질을 시행규칙에 약간 반영하는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고, 학교보건법 제2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입시문제와 같은 것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몇 년째 서로 안타까워하면서 쉬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래도 재정이 문제이겠습니다.

현재의 환경부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10년 후에 도쿄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역시 그 정도 수준에서는 교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할 것이며, 무엇보다 그 10년 동안에도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의 상황에 방치된다는 것은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이 사회에서는 슬픈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기청정기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지만, 현재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은 시급히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예전의 논쟁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겠지만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그리 부담스럽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스로 설치하고 동시에 공기청정기 산업에 대한 대책이 결합되면 여러가지로 부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지는 않은데, 교육청과 환경부 등 업무분장 문제로 수년간 표류하던 이 문제를 풀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김진표 교육부총리님이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경제논리가 교육의 인프라를 위해 실제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꼭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